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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경매' 방식의 가격 책정과 독점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의 '높은 수수료' 탓인데요. KBS 시사 기획 <창>에서 농산물 유통 구조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은 어떻게 책정되고 있을까요? 지난 12월 KBS 시사 기획 <창>은 농산물 가격 책정에 대한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농부들이 땀 흘려 수확한 농산물의 가격이 초 단위로 결정되는 ‘경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지자체를 대신해 전국 32개의 공영 도매시장이 존재하고, 각 도매시장 안에서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주관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이 결정됩니다. 한마디로 농부들이 수확한 농산물이 도매시장법인 내 경매를 통해 가격이 정해지고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도매시장법인은 농산물 가격에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액을 늘리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요. 2018년,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도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으며 지난해 도매법인 수수료 수익만 5000억 원을 넘겼습니다.




해당 제작진 측은 ‘경매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밭에서, 비슷한 크기의 감자와 배추를 직접 경매에 출하해 보았는데요.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별로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경매 시스템이 품질 기반의 가격 책정인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부 농산물, 소비자 단체에서는 건전한 가격 경쟁의 방법으로 생산자가 가격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도매인제란,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생산자와 구매 상인이 직접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투명성 및 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꼭 시장 도매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의 농산물 가격 책정 방식은 개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